자동차보험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 합의금은 한도가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쪼개지나?
합의금은 대인 한도가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항목입니다. 12급 한도 120만 원과 위자료 15만 원은 다른 표입니다. 휴업은 수입 감소액의 85%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에 부딪힌 뒤 합의금이 얼마냐고 물으면, 먼저 나눌 말은 대인 한도가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입니다. 한도는 천장이고, 실제로 찍히는 숫자는 항목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액이죠. 휴업손해는 수입이 줄어든 액의 85%입니다.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뒤의 상실수익입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급수 한도와 약관 위자료 표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12급 한도 120만 원을 합의금 전부로 읽으면 항목이 빠집니다. 과실만큼 줄고, 소송을 내면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항목과 대인 한도는 다른 표입니다
대인배상 한도는 상대 보험이 사람을 어디까지 배상할 수 있는 천장입니다. 합의금은 그 천장 안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후유장해 상실수익을 더해 만든 합입니다. 두 표를 한 줄로 읽으면 12급 한도 120만 원이 곧 받을 돈처럼 보입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급수별 한도입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으로 사망은 1인당 1억 5천만 원 범위(실손해가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1급은 3천만 원, 12급은 120만 원, 13급은 80만 원, 14급은 50만 원입니다. 후유장애 1급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숫자는 손해보험협회 정부보장사업 안내와 같은 시행령 별표입니다.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증권 가입금액까지 이어 줍니다. 한도 자체는 대인배상Ⅰ·Ⅱ 가이드에서 창구를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한도 안에 들어가는 항목만 쪼갭니다. 치료비를 먼저 넣는 가불금·직접청구는 가불금 가이드, 12~14급 8주 심사는 경상환자 8주 가이드입니다. 과실 숫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보나 | 자주 섞이는 말 |
|---|---|---|
| 대인Ⅰ 한도 | 시행령 별표 1·2의 급수별 천장 | 합의금 전부로 읽음 |
| 위자료 | 약관 지급기준의 정신적 고통 정액 | 한도와 같은 표로 봄 |
| 휴업손해 | 수입 감소액의 85%, 증빙이 있을 때 | 월급 전액을 기대 |
| 후유장해 | 증상 고정 뒤 상실수익·장해 위자료 | 치료 중인 합의금과 한 줄 |
| 치료관계비 | 병원비·향후치료(요건이 있을 때) | 위자료와 같은 항목 |
롯데손보 청구 안내처럼 회사 화면은 사망을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 부상을 위자료·휴업손해·치료관계비·기타손해배상금, 장해를 위자료·상실수익·가정간호비로 나눕니다. 화면 이름은 회사마다 조금 달라도, 표준약관 별표 1의 골격은 같습니다. 견적 담보를 맞춘 뒤의 비교 화면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시행령 별표 1의 12급 120만 원은 대인Ⅰ이 부상 손해를 담는 천장입니다. 그 안에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가 같이 들어갑니다. 천장을 합의금으로 읽지 마시고, 항목 명세를 먼저 받아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 | 급수 정액이 합의금 전부가 아닌 이유
위자료는 사고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표준약관은 상해급수별로 정액을 두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 구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염좌처럼 12급으로 읽는 사고의 위자료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사례집에서 15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1급은 200만 원 정액입니다.
같은 12급이라도 대인Ⅰ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위자료 15만 원과 한도 120만 원은 표가 다릅니다. 한도 120만 원 안에 치료비가 먼저 들어가면, 위자료는 그 잔여와 대인Ⅱ에서 이어집니다. "12급이면 12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은 위자료를 한도로 바꾼 읽기입니다.
사망 위자료는 약관 별표의 연령 구간을 씁니다. 부상만 있고 장해가 없으면 급수 정액, 장해가 남으면 장해율 구간으로 바뀝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과실 숫자 자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 12급을 예로 | 숫자 |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것 |
|---|---|---|
| 대인Ⅰ 한도 | 120만 원 | 시행령 별표 1, 2016-04-01 이후 사고 |
| 약관 위자료 | 15만 원 | 표준약관 부상 위자료(장해 없음) |
| 대인Ⅰ 14급 한도 | 50만 원 | 타박·단순 염좌 쪽이 자주 해당 |
| 대인Ⅰ 1급 한도 | 3천만 원 | 중상 부상 천장. 위자료 정액과 별개 |
합의 제안서에 "합의금" 한 줄만 있으면, 위자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 금액으로 묶으면, 나중에 후유장해를 주장할 자리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 약관 별표의 급수 문구가 우선이므로, 제안서와 별표를 같은 자리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12급 염좌에서 위자료 15만 원만 제시받고 치료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한 항목입니다. 치료관계비와 휴업손해가 남아 있는지, 합의서에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휴업손해 | 수입 감소액의 85%와 증빙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입니다. 표준약관은 관계 서류로 감소를 증명할 수 있을 때, 그 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연차를 쓴 경우에도, 그 감소분을 증명하면 같은 85% 산정이 안내됩니다.
급여소득자는 세후 보수를 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본인 기여율을 감안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감독원 분쟁 안내도 소득금액증명원·급여 공제 확인원·연월차 사용확인원을 예로 듭니다.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두면 산정이 수월합니다.
가사로 가정을 돌보는 분은 입원 등 실제 휴업이 있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 안내가 적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해당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약관 가사종사자 문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실제 결근 일수를 같은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 소득 갈래 | 약관·안내에서 보는 것 | 빠지기 쉬운 서류 |
|---|---|---|
| 급여소득자 | 세후 보수, 감소액의 85% | 3개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
| 사업소득자 | 수입−경비−세금, 기여율 | 소득금액증명, 장부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입원·휴업 사실 |
| 증빙 없음 |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되는 경우 | 관계 서류를 나중에라도 제출 |
금융위원회·국토부·금감원이 2025년 2월 26일 낸 대책은, 약관에 근거 없이 관행으로 주던 향후치료비를 중상(1~11급) 쪽으로 명확히 하고, 휴업손해 지급기준 정비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위자료가 아닙니다. 8주 심사·향후치료 포기는 경상 8주 가이드에서 창구를 나눴습니다.
후유장해 | 별표 한도와 상실수익은 다른 계산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마친 뒤 더 나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는 장애입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대인Ⅰ이 후유장애를 담는 급수별 천장입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 1급 한도는 1억 5천만 원, 14급은 1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도 받을 돈이 아니라 의무보험 천장입니다.
대인Ⅱ 약관은 노동능력상실률과 사고 당시 소득, 약관이 정한 중간이자 공제로 장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별표 2의 급수와 약관의 장해율은 같은 표가 아닙니다. 급수 한도만 보고 "14급이면 1천만 원"이라고 읽으면, 상실수익 산식이 빠집니다. 반대로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장해를 주장할 자리가 합의서 문구에 막힐 수 있습니다.
운전자·부모·배우자·자녀는 대인Ⅱ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 몸의 장해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창구입니다. 자손은 급수 한도, 자상은 실제 손해 계산입니다. 창구 분리는 자손·자상 가이드에 있습니다. 가정간호비는 약관이 정한 고도 장해 대상에만 붙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간병비를 합의금에 넣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고정됐는지는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자문의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손해사정 자료와 영상, 진단서를 같은 날짜로 묶어 두시면 됩니다. 초동 전체 순서는 사고처리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염좌 통원 중에 "후유장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에 사인하면, 나중에 MRI에서 디스크가 나와도 약관·합의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장해는 고정 이후에 보는 항목입니다. 치료 중인 합의와 장해 포기를 한 종이에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과 소송 | 약관 지급기준이 빠지는 때
표준약관 제10조는 합의·청구 단계에서는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쓰되,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피보험자가 배상할 금액을 그 산출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의 창구의 위자료 정액과, 재판 창구의 위자료는 같은 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에도 곱해집니다. 치료관계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12~14급 대인Ⅱ에서 본인 과실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인Ⅰ 한도 안의 치료비와 대인Ⅱ 초과분은 창구가 다릅니다. 형사 공소 제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이드이고, 민사 합의금 항목과는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약관 별표와 다른지, 과실을 어디에 곱했는지,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기준이 바뀐다는 점을 제안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분쟁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경로가 표준약관 제60조에 있습니다. 조정이 판결을 대신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항목을 나눕니다
합의서 한 장에 "손해배상금 일체"만 있으면, 위자료·휴업·향후치료·후유장해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적거나, 적어도 어떤 항목을 이번 합의에 넣고 무엇을 남기는지를 문장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처럼 정비와 병원이 쉬는 구간에는, 치료 종결 전에 합의 독촉이 오기 쉽습니다. 입원이 짧아도 통원이 남으면 휴업일수와 향후치료 문구를 같은 날에 끝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를 미루면 가불금 창구를 먼저 쓰고, 합의금 항목은 그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다친 단독사고는 대인Ⅱ가 아니라 자손·자상입니다. 합의금 산식처럼 보여도 창구가 다릅니다. 담보를 맞춘 뒤의 증권 확인은 비교견적 가이드와 자동차보험 안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제안서를 받기 전에
표와 급수
- 진단서의 상해급수가 시행령 별표 1의 몇 급인지 적었는가
- 대인Ⅰ 한도와 약관 위자료 정액을 다른 줄에 썼는가
- 후유장해는 증상 고정 이후에 볼 항목으로 남겨 두었는가
휴업·증빙
- 사고 직전 3개월 급여·소득금액증명을 파일로 두었는가
- 연차를 썼다면 사용확인원을 받았는가
- 가사로 돌보는 분은 입원·휴업 사실을 적었는가
합의서
- 위자료, 휴업, 치료, 향후치료, 장해 포기가 한 문장에 섞이지 않았는가
- 과실 비율을 어느 항목에 곱했는지 물어보았는가
- 접수번호와 제안서 날짜를 저장했는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12급 한도 120만 원을 합의금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한도는 천장이고 위자료는 그 안의 한 줄입니다. 둘째, 휴업손해를 월급 전액으로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약관은 감소액의 85%이고, 증빙이 없으면 일용 임금으로 내려갑니다. 셋째, 주부는 해당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가사종사자 휴업은 일용 임금 기준으로 인정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넷째, 치료 중에 후유장해 포기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장해는 고정 이후 항목입니다. 다섯째, 소송 없이 약관 정액만 보고 끝내는 경우와, 반대로 소송하면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제10조는 창구가 바뀐다고만 정합니다. 늘어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특례법상 공소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12대 중과실 가이드입니다. 대물 렌트는 대차료 가이드입니다.
명절 귀성길에 뒤에서 받은 지인이 12급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상직원이 "급수가 12급이라 한도가 120만 원"이라고 했고, 그 숫자를 합의금으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제안서를 같이 펼쳐 보니 위자료 15만 원과 치료비 일부가 한 줄로 묶여 있었고, 휴업은 비어 있었습니다.
연차를 닷새 쓴 확인원을 넣자 휴업 줄이 생겼습니다. 120만 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한도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만 보인 겁니다. 그 뒤로 합의 전화를 받을 때는 "위자료 얼마, 휴업 얼마"를 먼저 묻자고 했습니다. 한도 숫자만 받아 적으면 항목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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