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 다치면 형사합의가 왜 따로 나오나?
대인배상Ⅱ 종합보험은 일반 과실 치상의 공소를 제한하지만, 12대 중과실·사망·도주·음주측정 방해는 그 제한 밖입니다. 민사 대인과 형사합의(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를 특례법·금감원 안내로 나눕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석 귀성길에 사람이 다치면 자동차보험 대인이 치료비를 내도, 형사 절차는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대인배상Ⅱ가 있는 종합보험이면 일반 과실 치상의 공소를 제한하지만, 12대 중과실과 사망·도주·음주측정 방해는 그 제한 밖입니다.
보험사 대인 담당이 병원 지불보증을 잡는 일과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하는 일은 창구가 다릅니다. 신호·중앙선·시속 20킬로미터 초과가 붙으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하고, 그때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은 운전자보험 특약 약관을 봅니다. 특례법 제3조·제4조와 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안내를 기준으로 표를 맞춰 두었습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으며, 최종은 본인 약관과 수사 기록입니다.
치료비 합의와 형사 합의 | 왜 두 창구인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같은 민사 손해를 한도 안에서 갚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그 차가 대인배상Ⅱ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들어 있으면, 일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한하는 형사 쪽 장치입니다. 둘은 같은 사고를 다루지만 목적과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자동차보험 대인 | 특례법·형사 |
|---|---|---|
| 무엇을 다루나 | 피해자의 치료·위자료 등 손해배상 |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 형사 책임 |
| 누가 움직이나 | 가입 보험사 보상 담당, 피해자 직접청구 | 경찰·검찰, 필요 시 형사합의 |
| 종합보험의 역할 | 대인배상Ⅱ 한도까지 민사 지급 | 일반 과실 치상에서 공소 제한 요건(제4조) |
| 12대 중과실이 붙으면 | 과실·한도에 따라 대인은 계속 심의 |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한이 빠질 수 있음 |
| 비용이 남는 곳 | 한도 초과분, 음주 사고부담금 |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 |
현장에서 "보험 처리했으니 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 접수는 치료비 창구를 연 것이고, 인사사고면 112 신고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형사 쪽 기록이 됩니다. 대인 한도와 가족 면책은 대인배상Ⅰ·Ⅱ 가이드에서, 초동 사진·신고 순서는 사고처리 단계에서 따로 봅니다. 여기서 초점은 특례법이 공소를 언제 막고 언제 여는지입니다.
손보협회 소비자 안내에 따르면 자가용 의무는 대인배상Ⅰ과 대물 2천만 원입니다. 대인배상Ⅱ가 빠진 "책임만" 증권은 민사 한도가 의무 구간에 머물 뿐 아니라, 특례법 제4조가 말하는 보험·공제(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 성격)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권 첫 장에서 대인배상Ⅱ가 무한인지 숫자인지부터 적어두세요.
특례법 제3조와 제4조 | 공소가 막히는 조건
제3조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을 낸 운전자의 처벌 특례를 정합니다. 치상(다치게 한 경우)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한하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본문입니다. 제4조는 그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무에서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 없다"는 말이 나온 근거가 여기입니다.
다만은 본문보다 깁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치상을 내면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제4조 단서는 그 단서 사유에 더해, 보험·공제가 무효이거나 해지됐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도 빼 둡니다. 음주·무면허로 대인Ⅱ가 면책되면, 종합보험을 들어 두었어도 특례가 빠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5년 1월 7일 일부개정, 2025년 6월 4일 시행입니다(법률 제20634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 방해를 하고 사고가 난 때도, 피해자 의사나 종합보험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단서에 넣었습니다. 사고 일자가 시행일 전후인지는 조문 부칙을 같이 봅니다. 제3조 제1항의 금고·벌금 상한은 개정을 거쳤으니, 처벌 숫자를 외우기보다 사고 당시 시행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법 제4조가 막는 것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치상 쪽입니다. 사람을 죽게 한 업무상과실치사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상해(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한다고 본 결정이 있어, 검찰이 기소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보험 있으니 형사 없다"는 말을 사망·중상해에 옮기지 마세요.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12대 중과실 | 추석 도로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현장에서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목록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입니다. 신호 위반부터 화물 고정 의무까지,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조문 문구가 우선이고, 아래 표는 검색·상담에서 쓰는 짧은 이름입니다.
| 짧은 이름 | 단서가 겨냥하는 행위 | 추석·장거리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
|---|---|---|
| 신호·지시 | 신호기·경찰 신호, 정지·금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나들목·휴게소 진입 교차로 적색 통과 |
| 중앙선 | 중앙선 침범, 법률 위반 횡단·유턴·후진 | 본선 유턴, 갓길에서 역방향 붙기 |
| 속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해 운전 | 정체 풀린 뒤 제한 100에서 120 이상 |
| 앞지르기 | 앞지르기 방법·금지 장소·끼어들기 위반 | 실선 구간 추월, 정체 차로 강제 삽입 |
| 철길 건널목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차단기 내려가는데 진입 |
| 횡단보도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시내 구간, 휴게소 앞 보행 충격 |
| 무면허 | 면허 없음·정지·취소, 국제면허 미소지 등 | 교대 운전 중 면허 상태 미확인 |
| 음주·약물 | 술에 취한 상태, 약물 운전 | 차례 뒤 교대 없이 운전 |
| 보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골목 주정차 후 인도로 진입 |
| 승객 추락 방지 | 승하차 중 문 관리 등 승객 보호 의무 | 버스·택시 출입문 |
|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귀성·귀경 시내 통과, 어린이 보행 |
| 화물 고정 |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이삿짐·농산물 고정 불량 |
속도 항목은 혼동이 잦습니다. 특례법 단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전을 적습니다. 일부 운전자보험 약관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40킬로미터 초과를 중대법규로 따로 적기도 합니다. 형사 기소 여부는 특례법, 특약 보험금은 약관입니다. 두 숫자를 같은 말로 묶지 마세요. 진로변경 과실 숫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이고,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는 질문이 다릅니다.
블랙박스로 먼저 볼 장면
- 신호등 색과 정지선,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
- 중앙선·실선·갓길, 유턴·후진 여부
- 계기판 또는 내비게이션 제한속도와 주행 속도
- 횡단보도 보행자, 스쿨존 노면 표시
-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는지, 추가 음주 등 방해 정황
과실 비율 협의 전에 형사 단서 해당 여부를 한 줄로 적어두면, 나중에 "보험 처리했으니 입건이 이상하다"는 오해를 줄입니다.
특례가 빠지는 경우 | 도주·중상해·보험 면책
12대 중과실만 예외가 아닙니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특례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로 수사가 열리면 종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대인 창구와 정부보장·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상해 가이드를 봅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됐거나, 약관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면 제4조 단서에 따라 특례가 빠집니다. 운전자 범위 밖에서 운전하면 대인배상Ⅱ가 꺼지고 대인Ⅰ만 남는 구조가 있어, 추석 형제·조카 운전은 범위부터 맞춰야 합니다. 범위는 운전자 범위·단기 확대에서 다룹니다.
중상해는 진단명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여부를 수사 기록과 진단으로 판단합니다. 대인 담당이 "합의금 제시"를 해도 형사 입건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단서 사유·중상해·사망이면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져갑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특례 단서에 해당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부담금·면책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대인Ⅰ 의무 한도 전액과 대인Ⅱ 사고부담금 한도는 약관 표를 읽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음주·무면허·도주를 면책으로 두는 상품이 많습니다. 차례 술자리 후 교대 운전은 보험 특약이 아니라 면허와 혈중알코올 문제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내는 것, 운전자보험이 내는 것
종합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을 전제로 특례 제4조의 문을 엽니다. 운전자보험은 그 문이 닫히지 않아 형사 비용이 생겼을 때, 약관이 정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을 실손으로 보전하는 쪽입니다. 한 증권에 법률비용 특약이 붙어 있는 자동차보험도 있고, 별도 운전자 증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니 담보 세 줄을 증권에서 찾습니다.
| 비용 | 주로 나가는 창구 | 특례법과의 관계 |
|---|---|---|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 자동차보험 대인Ⅰ·Ⅱ | 민사. 공소 제한과 별개로 지급 심의 |
| 상대 차 수리·대차 | 자동차보험 대물 | 재물. 형사 단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음 |
| 형사합의금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 공소가 열린 뒤, 처벌 감면 목적 합의 |
| 벌금 | 운전자보험 벌금 특약 | 판결·약식명령 금액. 과태료와 다름 |
| 변호사선임비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 입건·기소 이후 방어 비용. 약관 개시 시점 확인 |
형사 3대 담보의 한도를 맞추는 비교 기준은 운전자보험 비교 허브를 봅니다. 여기서는 특례가 열렸을 때 그 특약이 왜 필요해지는지만 나눕니다. 자동차보험 담보를 견적 화면에서 대조할 때는 비교견적 가이드로 이어 가면 됩니다. 가입 권유가 아니라 대인Ⅱ 유무와 법률비용 특약 위치를 같은 기준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6주와 형사절차가 닫힌 뒤
금융감독원은 2024년 8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분쟁을 모아 소비자 유의사항을 냈습니다. 특약은 약관 한도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으로 보전합니다. 경찰·검찰에 제출되고 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와 사고·피해 증명이 청구 서류의 뼈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시점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 합의서를 쓰면, 보험사는 형사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보도 자료에 나왔습니다. 합의 전에 특약 해당 여부와 서류 양식을 보험사에 묻고, 합의서는 수사 기관에 제출된 기록을 남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진단 기간입니다. 중대법규 위반(12대 중과실)이어도 피해자 진단이 약관이 정한 기간, 통상 6주(42일)에 미치지 않으면 기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비는 상품이 많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처럼 6주 미만을 따로 담는 특약이 있는 증권도 있어, "12대면 무조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과실 사고는 사망·중상해(형법 중상해 또는 자배법 시행령 부상 1~3급, 공소 제기 등 약관 문장)에 해당할 때만 지원금이 열리는 구조가 흔합니다.
세 번째는 운전 목적입니다. 금감원 민원 사례에서 자가용 운전자용 특약으로 유상 배송 중 사고를 내면, 등록상 자가용이어도 영업 목적 운전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안내됐습니다. 명절 전 택배·배달을 잠깐 해도 증권의 운전 목적과 맞는지 고지·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감원 안내는 피보험자에게 형사 책임이 명백히 없거나, 사법기관이 형사 절차를 끝낸 뒤의 합의는 특약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인 민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한 장의 합의서에 섞어 쓰면 특약 심사가 꼬입니다. 대인 담당이 제시한 위자료와, 검찰 단계 형사합의 금액을 분리해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인사사고 당일부터
현장
- 사람부터 가드레일 밖으로 옮기고, 고속도로면 1588-2504와 112를 나눕니다
- 신호·중앙선·속도·방향지시등을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으로 남깁니다
- 상대 부상 여부, 음주 측정 요구, 도주 정황을 한 줄로 적습니다
증권
- 대인배상Ⅱ가 있는지, 운전자가 범위·연령 안에 있는지 캡처합니다
-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과 별도 운전자보험 증권 번호를 찾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6주 미만·스쿨존·음주 면책 문구를 읽습니다
합의 전
- 대인 민사 합의와 형사합의를 서류에서 분리합니다
- 형사 합의 전 보험사에 특약 해당·양식·선지급 여부를 접수번호로 묻습니다
- 합의서는 경찰·검찰 제출 기록을 남기고, 약식명령 확정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종합보험을 형사 면책증처럼 믿는 경우입니다. 제4조는 일반 과실 치상에 한정되고, 단서와 사망·중상해·면책은 밖으로 빠집니다. 둘째, 과실 30대 70과 12대 중과실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입니다. 과실비율은 민사 손해 분담이고, 중과실은 공소 제한이 빠지는 법규 위반입니다. 직진 과실 30이어도 신호가 적색이면 단서 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약식명령이 끝난 뒤 합의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금감원 사례처럼 특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넷째, 6주 미만 진단을 듣고도 기본 지원금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특약 이름을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다섯째, 설계사에게만 "형사합의 넣어 달라"고 말하고 수사 기관 제출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입니다. 접수번호와 제출 스탬프가 특약의 사실 관계입니다.
고속도로 본선 정차는 형사보다 먼저 2차 사고 문제입니다. 출동·견인 창구는 긴급출동 가이드를 따릅니다. 특례법 질문은 사람이 다친 뒤의 공소 제한입니다.
작년 추석 전날, 지인이 나들목에서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니 "형사 없다"고 안심하고 대인 접수만 넣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랙박스에 적색 신호가 남아 있었고, 상대 동승자가 전치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인 담당은 치료비를 잡고 있었고, 형사 쪽은 신호 위반 단서로 입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긴 했는데, 합의서를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쓰려고 해서 보험사에 먼저 물었습니다. 담당이 "그 시점이면 특약이 안 열릴 수 있다"고 해서, 수사 중 양식으로 금액을 적고 관서에 제출한 뒤에야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대인 지불보증과 공소 제한은 같은 말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형사합의는 절차가 닫히기 전에 특약 창구와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06-04, 법률 제20634호)· 법제처(참조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우선지급 범위)· 법제처(참조일 2026-09-03)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 자동차 책임보험·종합보험 안내·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3)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3)
- 금융감독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소비자 유의사항(2024-08-27 보도, 분쟁사례)·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03)
- 금융감독원 파인 — 자가용 운전자보험 영업 목적 운전 면책 민원사례·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03)
본 사이트는 보험 상품을 판매·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가입 조건·보험료·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 및 상품설명서 그리고 금감원·보험협회 공시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예시는 공시 기준일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청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