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급기한, 지연이자, 소멸시효 | 7일과 3년을 언제부터 셀까?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사고 접수일이 아니라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 거절·연기 이유는 서류를 받은 뒤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 3년입니다.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에 범퍼를 긁고 연휴 끝나고 청구하자고 미루면, 시계가 두 개입니다. 보험금이 정해진 뒤 7일 안에 입금되는 지급기한과, 권리를 3년 안에 써야 하는 소멸시효입니다.
사고 접수만 하고 서류를 안 내면 7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류를 받은 뒤 30일 안에 거절이나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미룬 것으로 봅니다. 가불금과 전손, 미수선은 얼마를 받을지이고, 지급기한은 언제 입금되는지입니다. 추석처럼 병원과 정비가 쉬는 날에는 서류가 늦게 모이니, 접수번호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청구서와 진단, 견적이 들어간 날을 적어두세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최종은 본인 약관과 증권입니다.
지급기한과 소멸시효 | 같은 날이 아닌가요?
7일은 입금 시계이고 3년은 권리 시계입니다. 사고 접수일부터 7일을 세면 약관과 어긋납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는 청구 서류를 받은 뒤 지급할 금액을 지체 없이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습니다.
| 구분 | 무엇을 재나 | 언제부터 | 근거 |
|---|---|---|---|
| 지급기한 | 정해진 보험금을 언제 주나 |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 표준약관 제26조·제30조 |
| 거절·연기 통지 | 왜 안 주거나 미루나 |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 표준약관 제26조 제3항·제30조 제6항 |
| 가지급 통지 | 선지급을 거절·연기하나 |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 표준약관 제28조 제4항·제32조 제4항 |
| 소멸시효 | 청구할 권리 자체가 남았나 |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부터 3년 | 상법 제662조, 약관 준용 |
실손이나 상해보험에서 듣는 3영업일, 10영업일과도 다릅니다. 자동차 표준약관은 영업일이 아니라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입니다. 비교 견적 화면을 열 때도 담보 한도보다 청구 서류와 지급 조항을 먼저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담보를 맞춘 뒤의 견적 채널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앱에 사고 접수를 넣은 날은 알림일뿐입니다. 표준약관 제27조 서류(청구서, 손해액 증명, 경찰 신고 확인 등)가 회사에 들어간 뒤에야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열립니다. 접수번호만 있으면 7일이 흘러간다고 보면, 서류 보완 안내를 받고도 시계가 멈춘 줄 모릅니다.
피보험자 청구 제26조 |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7일인가요?
내 증권으로 자차, 자손, 대인, 대물을 청구하는 자리는 제26조입니다. 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정하는 일을 미루거나 7일을 넘기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적립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합니다. 피보험자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에는 이자를 더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제3항이 실무에서 더 자주 막힙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이유나 연기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확인이 끝나는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미룬 것으로 봅니다. 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하는 통신도 포함됩니다. 문자 한 줄 "검토 중"만으로는 조항의 이유를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인, 대물에서 피해자가 아직 배상을 받기 전이면, 회사는 보험금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액수를 넘는 돈도 피보험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와 겹치면 피해자에게 먼저 줍니다. 내 차 수리비만 빨리 받고 싶은 마음과, 상대 사람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가 한 화면에 있으면 제26조 제4항, 제5항을 같이 읽습니다.
입력하신 값이 계산기 페이지로 전달되어 상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 인수 기준·건강고지·차량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전 반드시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직접청구 제30조 | 창구가 달라도 7일인가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자리는 제30조입니다.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줍니다. 7일 숫자 자체는 제26조와 같습니다. 창구만 다릅니다. 자배법 제10조 직접청구, 제11조 가불금 절차는 가불금·직접청구 가이드에서 선지급 권리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금액이 정해진 뒤의 입금 기한만 봅니다.
제30조 제6항도 30일 서면 통지입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이나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상액을 미룬 것으로 봅니다. 제7항 정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주는 날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합니다. 일시금 지연이자(부표)와 정기금 이율(정기예금이율) 이름이 다르니, 합의서가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부터 적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증거 확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늘면, 늘어난 부분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 숫자 자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가이드 쪽입니다. 지급기한 시계와 과실 도표는 같은 날이 아닙니다.
30일 서면 통지 | 침묵하면 지연으로 보나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지급예정일이 없으면, 30일 조항을 먼저 꺼내 보세요. 약관은 거절이나 연기의 구체적 이유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끝나는 시기까지 서면에 넣으라고 합니다. 예정일을 적어 준 뒤에는 그날을 지급기일로 보고, 그날을 넘기면 지연이자 조항이 다시 열립니다.
통지가 왔는지는 담당자 기억보다 기록으로 가릅니다. 이메일, 등기, 앱 알림함, 문자에 첨부된 PDF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통화 녹음만 있고 서면이 없으면 제26조 제3항, 제30조 제6항의 "서면"을 채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추석 연휴에 우편함이 밀려도, 전자우편으로 보낸 시각이 남으면 그 시각을 통지일로 대조합니다.
진단서 재발급, 계좌 명의 불일치, 추가 사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자나 청구권자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지 않는다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5항이 적습니다. 회사가 요청한 서류 목록과 내가 보낸 날짜를 한 표에 두면, 누구 시계인지가 갈립니다.
가지급금 제28조 | 가불금과 한 줄로 더하면 안 되나요?
약관 가지급과 자배법 가불금은 선지급이라는 점만 같고, 기한이 다릅니다. 제28조는 피보험자가 가지급을 청구하면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를 한도로 줍니다. 가지급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줍니다. 거절이나 연기 이유는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미룬 것으로 봅니다.
| 창구 | 얼마를 먼저 주나 | 입금 기한 | 거절·연기 통지 |
|---|---|---|---|
| 약관 가지급(제28조·제32조) | 진료수가 전액, 그 밖 50% | 가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 서류 받은 때부터 10일 |
| 자배법 가불금 | 진료수가 전액, 그 밖 손해액 50% | 법률상 청구일부터 10일 | 법률 조항을 별도로 봄 |
| 본지급(제26조·제30조) | 확정된 보험금·배상금 | 금액을 정한 날부터 7일 | 서류 받은 때부터 30일 |
가지급이 늦어지면 제28조 제3항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합니다. 본지급 지연이 부표를 쓰는 것과 이율 이름이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지급책임이 없음이 명백하면 가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 가지급은 나중에 줄 보험금에서 빼되, 최종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 부표 | 이율은 어디서 읽나요?
제26조와 제30조 본지급이 늦으면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적용합니다. 부표 파일은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표준약관 첨부(부표 HWP)와 본인 증권 약관 맨 뒤에 있습니다. 구간별 가산 숫자는 회사 증권 부표를 그대로 읽고, 공시되지 않은 연이율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자체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니,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달의 공시 이율을 캡처해 두면 계산 근거가 남습니다.
정기금으로 나눠 받을 때만 제30조 제7항이 정기예금이율을 따로 씁니다. 가지급 지연은 위에서 말한 보험계약대출이율입니다. 세 이름이 섞이면 "이자가 얼마냐"는 질문이 공중에 뜹니다. 합의 안내문에 적용 이율 이름과 기산일, 지급예정일이 들어가 있는지 한 줄씩 표시하세요.
전손인지 분손인지, 미수선 현금인지는 금액의 성격입니다. 가액 초과는 전손·분손 가이드, 고치지 않고 현금만 받는 선택은 미수선수리 가이드로 나눕니다. 지연이자는 그 금액이 정해진 뒤에 붙는 가산입니다.
수리비나 위자료를 빨리 주겠다는 조건으로 지연이자,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문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포기 범위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이미 7일을 넘긴 원금에 대한 이자와, 아직 청구하지 않은 시세하락·대차료는 한 문장에 묶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3년 | 사고일부터 셀까요?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2014년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2015년 3월 12일 이후 발생한 청구권에 3년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표준약관 제62조는 약관에 없는 사항을 상법, 민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맡깁니다. 3년을 약관이 더 짧게 줄이지는 못합니다.
기산점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민법 제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갑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사고가 났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이 있습니다. 후유장해처럼 증상이 나중에 고정되면, 장해진단이 나온 때를 기산점으로 다툰 하급심도 있습니다. 접촉 직후 범퍼만 보고 3년을 세우면, 나중에 나온 장해 항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면책 통보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24에 공개된 안내도, 잘못된 거절을 믿어 청구를 미룬 사안에서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인정한 취지를 소개합니다. 거절 문자를 받고 1년을 쉬면 그 1년도 시효에 들어갑니다. 다툴 생각이 있으면 내용증명, 분쟁조정 신청, 소 제기처럼 시효를 끊는 행위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추석 연휴에 접수가 밀릴 때 | 시계가 멈추나요?
연휴 사흘로 3년 시효가 끝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시효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병원 원무과와 정비소가 쉬면 진단서, 견적서가 나오지 않고, 제27조 서류가 안 모이면 금액을 정한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7일 시계는 그때까지 멈춘 것과 같습니다.
연휴에도 사고 접수는 24시간 콜센터와 앱으로 열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접수와 청구를 같은 화면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연휴가 끝나기 전에 블랙박스, 사진, 상대 연락처, 접수번호를 한 폴더에 두고, 문을 여는 날 바로 진단과 견적을 신청할 목록을 적어 둡니다. 고속도로 본선 고장은 긴급출동 특약 쪽이고, 보험금 지급기한과는 항목이 다릅니다.
대인 치료가 연휴를 넘기면 합의금 항목(위자료, 휴업손해)이 늦게 확정됩니다. 확정이 늦은 것과 회사가 정해 놓고도 7일을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치료 기간 자체는 대인배상 가이드와 위자료·휴업손해 가이드로 나눕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 과실비율 심의와 같은 창구인가요?
같은 창구가 아닙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보험사끼리 도표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지급이 늦거나 금액이 안 맞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분쟁조정(국번 없이 1332, 금융민원 신청)을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표준약관 제60조도 분쟁의 조정을 열어 둡니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분쟁조정 민원 처리기간은 30일, 그 밖 금융민원은 14일 이내입니다. 서류 보완, 사실 조사,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 실제 소요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만으로 이자를 거절하지 말라고 적힌 약관 부표 주석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증권 부표 주를 같이 읽습니다. 소송 중이면 조정 창구가 닫히는 경우가 있어, 소 제기 전에 민원 기록을 남기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오늘 날짜를 어디에 적나
날짜
- 사고일, 접수일, 청구 서류가 들어간 날, 금액이 정해진 날, 입금일을 한 줄에 적었는가
- 거절·연기 서면이 왔다면 통지일과 지급예정일을 캡처했는가
- 사고일부터 3년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했는가
서류
- 제27조 목록(청구서, 진단·견적, 경찰 확인 등) 중 빠진 항목을 표시했는가
- 회사가 추가로 요청한 목록과 보낸 날짜가 남아 있는가
- 합의서에 지연이자·향후 청구 포기 문장이 없는가
창구
- 내 증권 청구(제26조)인지 상대 직접청구(제30조)인지 나눴는가
- 가지급·가불금을 본지급 7일과 한 줄로 더하지 않았는가
- 과실 심의가 아니라 지급 지연 민원인지 1332 안내에 맞춰 골랐는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사고 접수일을 지급기한 시작으로 세는 경우입니다. 서류가 모이기 전에는 금액을 정한 날이 없습니다. 둘째, 실손 약관의 3영업일을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는 정한 날부터 7일입니다. 셋째, 연휴에 정비가 쉬니 시효가 멈춘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3년 시계는 보통 멈추지 않고, 멈추는 것은 서류입니다. 넷째, 면책 안내를 받고 1년을 쉬다가 시효가 끝난 경우입니다. 거절이 곧 시효 중단은 아닙니다. 다섯째, 과실비율 심의 결과만 기다리며 청구 서류를 안 넣는 경우입니다. 도표 다툼과 보험금 청구는 접수가 다릅니다.
대물 한도나 자차 자기부담은 금액 산정 항목입니다. 한도 자체는 대물배상 한도 가이드, 자차 구조는 자기차량손해 가이드를 봅니다. 초동 현장은 교통사고 사고처리 가이드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지인이 주차장에서 범퍼를 긁고, 콜센터에 접수만 넣은 채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접수됐으니 일주일 안에 입금되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담당자는 견적서와 청구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접수일과 청구일을 같은 날로 센 것이었습니다.
견적을 보낸 다음 날 금액이 확정됐고, 그로부터 7일 안에 입금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지연이자를 물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내지 않은 기간이 본인 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달 다른 건은 서류를 다 보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거절 이유 서면이 없어, 제26조 제3항 문구를 그대로 적어 문의했더니 그제야 지급예정일이 왔습니다. 시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표준약관 제26조·제28조·제30조(청구 절차, 가지급, 직접청구 지급기한)·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5)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표준약관 목차·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손해보험협회(참조일 2026-09-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법제처(참조일 2026-09-05)
- 금융감독원 — 금융민원 신청 안내(분쟁조정 민원 처리기간 30일, 기타 14일)· 금융감독원(참조일 2026-09-05)
- 보험개발원 — 보험계약대출이율 등 공시· 보험개발원(참조일 2026-09-05)
- 소비자24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시 지급 제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참조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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